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19년 인디 게임 규제 논란 (문단 편집) === 결과 === 정부 시행안으로 2019년 9월 3일부터 게임법 개정안 시행과 함께 비영리게임에 대한 심의가 면제된다.[[http://www.gamevu.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914|#]] 과거 유사 사례([[https://www.thisisgame.com/webzine/nboard/4/?n=17603|RPG 만들기 커뮤니티 규제 사건]] [[http://www.gamtoon.com/new/gs/focus/view.gam?num=963|레바의 모험 규제 사건]]) 때도 게임법은 비판을 받았고 몇번의 개정을 거쳤지만, [[바다이야기]] 사건의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정치권과 비영리 게임의 문제 해결에 적극적이지 않은 업계의 상황이 겹쳐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제도처럼 심의 절차를 위임하거나 간소화 하는 쪽으로만 법을 개선했을 뿐 비영리 게임에도 사전 심의가 강제된다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적어도 비영리 게임 개발자들이 마구잡이식으로 심의를 요구받고 심의를 받던지 배포를 중단하던지 양자택일을 강요당할 우려는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주의할 점으로 "영리" 게임은 여전히 심의를 받아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